최근 육아와 일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정부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크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이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사용하는 아빠들은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낮아지는 불이익을 겪곤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아빠라면, 또는 가정을 꾸릴 예정인 예비 부모라면
지금 이 제도의 변화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급여 수준 향상은 단지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가정의 삶의 질 개선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빠일 경우,
그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받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니
변화되는 조건과 계산방법을 지금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제도는 단순히 아빠들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한 돌봄 문화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는 당시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3개월 이후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아지는 구조로 인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해당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보너스제를 활용한 아빠들이 단기간의 혜택만 누리고 중도 포기하거나 복직하는 현상을 줄이고,
장기간 육아휴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신청 조건은 비교적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먼저, 부부가 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 핵심입니다.
순차적 사용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먼저 육아휴직을 마친 후, 그다음 사람이 사용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보너스제의 대상자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일 것이라는 점도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이후에 엄마가 사용하는 구조라면 해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일정, 복귀 시기등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도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너스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은 해당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식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보장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제도 적용 여부는 고용24 시스템 내에서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과 자녀 정보 등을 기반으로 자동 판단되므로,
별도의 판단 기준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건 충족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보너스제’라는 이름의 별도 신청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와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우선,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메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후에는 자동으로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 자녀 정보, 순차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
시스템이 알아서 보너스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분이라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어떤 방식이든 신청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시작해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너스제 급여 수준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급여 상한액의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되, 상한액은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300만원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육아휴직기간 동안 가계 재무설계나 연금, 은행 상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남성 근로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보너스제 적용자들의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되어,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이익 없이 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
| 현행 |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
| 개정 |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
주의사항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신청 기준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부의 순서를 정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순차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동일한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보너스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 간 일정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겹치는 날이 발생하거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 승인이 지연되었을 경우 제도 적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장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지만,
미가입자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시스템은 철저히 고용보장제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제도 외의 다른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달라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큰 진전입니다.
이제는 여성만이 육아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아빠들도 육아의 동등한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할 시대입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금, 가정에서도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를 ‘희생’이 아닌 ‘함께하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아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제도의 조건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